"바이든 안보전략 핵심은 중산층"…국가안보전략 지침 공개(종합)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미국의 가정들을 위한 일"
"中은 유일한 경쟁자…북핵·미사일 위협 줄일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윤경 선임기자 = "오늘날 세계에서 경제안보는 국가안보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추인 '중산층의 힘'은 미국이 갖고 있는 오래된 장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국가 외교·군사 전략의 청사진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중간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24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무역과 국제정책은 소수의 특권층만이 아닌 모든 미국인들에게 봉사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동맹주의를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꼽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위협을 막겠다고 말했다.

중간 지침은 미국이 세계와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전달하고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부처와 기관들 간 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모든 일에 있어 미국 가정이 최우선"=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때부터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을 펼치겠다고 언급해왔다. 중산층이 국가의 성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교육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한편 국제경제의 규칙이 미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낳았던 '중산층의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했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비롯됐다. 포린어페어스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 외교와 국내 정책을 일치키시는 국가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교통'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인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내정책위원회(DPC) 국장으로 임명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기조는 이번 중간 지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투자를 한 후에야 새로운 무역거래를 추진할 것"이라며 "또 우리는 우리의 국제 경제 정책이 노동자와 중소기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전환 및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통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 가정에 큰 타격을 주는 세계적인 경제 충격을 감지하고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미국 가정들의 삶을 더 낫고 더 안전하고 더 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중국은 유일한 경쟁자…北 위협 줄일 것"=보고서에는 가치외교와 동맹주의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언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 공유를 바탕으로 한 동맹과의 외교를 국가안보를 다룰 최고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민족주의가 떠오르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경쟁 심화 및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재편성하는 기술 혁명의 세계에 직면해있다"며 "미국은 어떤 도전에도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도전에 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을 강화하고 지지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위협을 막기 위해 공동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중에서도 중국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힘을 결합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에 지속적인 도전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칭해졌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무부에서 가진 연설에서 중국을 '금세기 최대의 시험대'라고 부르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대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이익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 그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과 사이버 절도, 강압적인 경제 관행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의 주변국 등이 외국의 개입이나 강압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홍콩, 신장, 티베트를 포함한 민주주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중국은 총 14번 언급됐다.

한편 이번 지침에서 북한은 총 두 번 등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서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담은 것은 지난 1월 취임 후 이번 보고서가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힘의 배분이 새로운 위협을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이란, 북한 등을 위협의 주체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 같은 경우 '판도를 바꾸는'(game-changing) 능력과 기술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우호국을 위협하고 역내 안정에 도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기타 불안정한 활동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인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외교관들이 한국, 일본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위협을 줄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핵분열 물질과 방사능 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의 중요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군사력의 사용은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외교, 개발 그리고 경제정책이 미국 외교정책의 주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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