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개인 공매도로 빌려주나…'제한적 대여' 검토

2년여간 국내 공매도 시장에서 발을 뺐던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당정 논의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안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연금 측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금융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개인들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유 국내주식을 한국증권금융에 한정해 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금융은 개인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신용대주 시스템과 재고물량 등을 관리한다.

과거와 같이 기관·외국인들에게 국내주식을 자유롭게 대여할 경우 연금이 주가하락을 부채질하는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연금이 대여하는 국내주식이 외국인의 공매도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전격적으로 대여를 금지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 국내주식 대여를 금지한다고 명문화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고 대국민 신뢰제고를 위해 국내주식 대여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모습. 2016.12.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사진제공=뉴스1

하지만 최근 개인의 대주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식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지자 연금의 지원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이전엔 매년 100억원대의 대여수익을 낸 만큼 주식운용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금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대여시장에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여론을 보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측은 “검토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공매도 관련 시장제도가 더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주식 대여로) 시장교란자처럼 여겨지는 것을 굳이 감내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국내주식 대여로 (과거에) 100억원대 돈을 벌었지만 저희 전체 수익에 비해 큰 부분도 아니다”며 “해외(주식대여)도 많이 커지다보니 그정도(국내대여 금지로 인한 손실분)는 충분히 아니면 더 많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