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검사 간담회도 작심발언…"검찰 폐지와 다름없다"

뉴스1 제공 2021.03.03 19:26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여권의 중수청 설치 시도에 "검찰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
"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 세계적 추세" 미국 등 사례 상세 설명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 ·대구=뉴스1) 장은지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다.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연일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임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짚으면서 미국 뉴욕 증권범죄 대응 등 사례를 직접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은 자국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윤 총장에게 검찰 내부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연작처당: 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조금도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등 우려와 좌절의 심정을 표했다고 대검 측은 소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