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10일 LH투기 방지대책 논의…불공정엔 무관용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첫번째)이 지난달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1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관련 LH 일부 직원의 사전 땅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등 사례는 코로나로 힘든 요즘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 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하고 반드시 제도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시 면밀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들고 다닌 '유척'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유척은 백성에게 나눠주는 구휼미를 규정보다 적게 나눠준 부패관리를 찾기 위한 청동 소재 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유척은 지금도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회자된다"며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들이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전날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에 100억원대 부동산을 사전 투기했따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다.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