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소병철 "행안부 입장 선회…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청신호"

뉴스1 제공 2021.03.03 18:46
의견 남기기

글자크기

"행안위 소위 위원들 특별법 반대 없었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소병철 국회의원.(소병철 의원실 제공)/뉴스1 © News1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기존 입장을 바꾸며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달 22일 행안위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 '과거사정리법상의 진화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행안부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된 배경에는 소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전해철 장관의 결단이 한 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위에 앞서 소 의원은 전해철 장관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이 왜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지와 진상조사위 역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끈질기게 설득했고, 전 장관 역시 소 의원의 입장에 적극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의 이런 입장 변경과 함께 이날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개별입법에 반대하는 위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어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소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자로서 행안위 소위 도중 직접 출석해 한병도 위원장 및 소위 위원들, 전문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했다.

논의 시작 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심사한 내용은 조문을 정리 후 다음주 화요일 쯤 의결 처리 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여순사건특별법은 빠르면 이 달 내에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은 "지금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고 마지막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아직도 갈길은 남았지만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73년 염원인 여순사건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의 의견 남기기 등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