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3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열린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대책'' 발표회에서 제주를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 뉴스1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법적으로 뒷받침 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전력거래 자유화)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탄소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에 100% 대응하기 위해 풍력과 태양광 등 4085㎿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가 다른 지역들보다 앞서 CFI 2030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98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0'에서 2020년에는 태양광 설비 420㎿, 풍력 설비 295㎿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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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은 2011년 4.9%에서 2019년 14.3%, 2020년 16.2%(잠정치)로 늘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3단계로,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면서 전력계통 접속한계로 인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도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늘었다. 제어량은 같은 기간 152㎿h에서 1만9449㎿h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증가로 인한 출력제어와 기존 에너지 시스템 유지로 인한 에너지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가 에너지 자립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섬으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다"며 전국 1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 지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의 걸림돌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한 등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주는 스마트그리드 국가 실증사업 등의 경험이 있고, 잉여전력을 활용한 그린수소 실증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무대다"며 "전력거래 자유화 시범운영 등을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잉여전력 문제와 전력망 보강, 수소산업 육성이라는 3대 난관을 제주에서 선도적 해법을 만들어 풀어나가겠다"면서 "경제위축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기회를 찾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도 전국민 전력거래 자유화를 건의한 바 있다.
3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에서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대책' 발표회가 열렸다. 발표회에 앞서 제주신재생에너지홍보관 입구에서 더불어민주당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국회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왼쪽에서 7번째),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에서 8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뉴스1제주도는 올해 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정부에서 특구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도 150㎿ 규모로 수용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등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주도로부터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성공사례 창출을 기대한다"며 제주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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