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11/뉴스1
조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이 점이 더 절박하다"고 적었다.
아울러 "경찰 조직의 치명적 약점인 인사 독립은 별반 개선된 바 없다"며 "집권 세력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정보-수사권이 상호 악용될 소지가 상존하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전국조직인 국수본이 있음에도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과연 중수청 인사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면서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같은 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 말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