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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청년·무주택자 LTV 완화 검토"(종합)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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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주택대출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한은과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과 학계에 보낸 공개서한에서다.

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과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 DSR 10% 추가허용 등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가 '내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LTV는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0%, 9억~15억원 이하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 등은 10%p(포인트)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현재 소득뿐 아니라 미래 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전금법 개정안이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선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전혀 없다"며 "그간 한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고,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한은의 오해를 없애고자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의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며 "소비자보호가 중요해도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엔 동의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법안소위 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를 통한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가 부실을 감추거나 투자처 허위 기재 등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며 "새로운 사업은 장려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증가 속도가 빨라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유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며 "전산개발과 시범운용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조금씩 양보해 상생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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