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5일 미국서 방위비협상…'타결 임박' 관측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1.03.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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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지난해 3월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미국 LA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0.3.16/뉴스1(인천공항=뉴스1) 신웅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협상대사가 지난해 3월16일 오후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시작을 10여일 앞두고 미국 LA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인건비 문제만이라도 부분적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20.3.16/뉴스1


한국과 미국이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방위비 협상을 진행한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이번 한미 간 협상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3일 밝혔다.

정 대사 등 우리 측 대표단은 4일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해 3월 실무진이 잠정 합의했던 '13% 인상안', 즉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1조389억원보다 13%인상하는 방안을 기초로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2020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시한을 넘겼다는 점을 감안해 1년 짜리였던 2019년도 SMA와 달리, 이번에 최대 5년 안팎의 다년 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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