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 젊음의 거리의 노점상에서 한 상인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의 복지전달체계가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의 세심한 행정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대상에 대해서는 지원총액에서 사업소득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예를들어 4인가구의 경우 수급지원금액은 146만원이지만, 1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액은 46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민노련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보장을 모두 받으면서 작게 노점상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했다.
지자체도 난감…상인들도 "시장 좌판상인이 어떻게"
서울 중구 중림시장에서 한 상인이 모닥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행정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노점상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점상 실명제 등 정책에서도 노점상들의 반발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하지만 비수도권 5일장의 떠돌이 상인, 재배작물을 판매하는 좌판노인 등은 그야말로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이라며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권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리되지 않는 생계곤란 노점상에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소득 등의 조건을 통과해야 해서다.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노점상을 지원하기 위한 유사한 방식의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제도가 있었지만 심사절차 때문에 정부 계획(55만가구)과 달리 35만 가구가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자금 지급까지 걸린 시간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2~3주와 달리 3개월이 소요됐다.
정부도 이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업자등록 조건이나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방식에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두터운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최소한으로 낮춰놓은 조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