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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에…박용진 "자체조사 말고 감사원·검찰 나서야"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2021.03.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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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4/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4/뉴스1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실 전수조사,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로 발본색원해 엄벌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불공정필망국(不公正必亡國).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고 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LH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은 우리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들이 벌인 일은 비단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에 불과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제도 개혁에 앞장서 왔다. 공정가치는 시장 뿐 아니라 정책집행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은 불공정 그 자체"라며 "이 일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이 실행될 때마다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이 문제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검찰 수사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일에 대해서 일벌백계 책임을 묻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없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바로서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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