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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은' 윤석열에 與 "정치인인가"-野 "중수청은 독재"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최경민 기자 2021.03.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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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등검찰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은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호응하며 중수청 설치를 '독재'라고 공격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데 이어 "(중수처 신설은)우리 사회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수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의 준비다. 수사와 기소를 융합해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주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가 밉다고 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인질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윤 총장 발언은)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며 "정부가 입법을 하려 한다면, 검찰총장은 국회와 얘기하는 게 옳다"고 비판했다.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게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 자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다"며 "(윤 총장은)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입법과정에서 검토하거나, 반영하거나, 토론하거나,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게 정상적 과정"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정치 싸움을 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실질적 쟁점에 대해 차분하게 토론해서, 입법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를 비판하는 윤 총장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중수청 설치는 정부·여당의 이익에 맞게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는)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런 입법권 폭주는 독재 시절에도 없었다"고 적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권력비리 수사의 칼끝이 다가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말 잘 듣는 사람 말랑말랑한 사람으로 중수청을 별도로 구성해서, 시키는 대로 뭉개라면 뭉갤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상한 독재국가의 시스템을 갑자기 도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권 폐지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면 부패가 창궐할 거라는 윤 총장의 호소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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