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거듭 경고한 靑 "국회 존중하며 차분히 의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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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1.03.03. [email protected]

청와대가 3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를 존중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연일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며 "지금까지 이 입장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등을 두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국회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을 두루 종합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부적절하단 뜻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당의 중수청 설치 드라이브를 비판하며 "정경유착을 방치하는 역사의 후퇴다"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을 방문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부정부패를 자라나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에는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때문에 재판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만 (대응이)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