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속성장 담보해야 사회 총체적 문제 해결”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은 지속성장 담보하는 복지 경제정책”
“부동산문제 경제혈관 막는 원흉…국회의원님, 보편주거 필요 공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저성장과 양극화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해야만 저출산과 실업, 청년문제, 부족한 재정 등 우리 사회 총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과 함께 경기도가 나가갈 방향을 논의했다. 역시 핵심은 민생 그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성장하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자본과 기술, 교육수준과 노동력은 과거 어느 때와 비교해도 월등히 좋아졌지만 자원과 기회가 소수에 편중돼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공정질서의 회복과 불평등 해소야말로 이 시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경제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은 개별적 정책단위를 넘어서 총수요부족 시대에 소비진작으로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동소득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기본소득 같은 이전소득을 늘려가야 한다”며 “금융혜택을 고소득 고자산가만 누리고 정작 돈이 필요한 계층에게 자금융통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배제금융을 탈피해 기본대출 같은 포용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혈관을 틀어막고 있는 원흉”이라며 “실수요를 넘어 투기수요에 공포수요까지 가세하며 폭등한 집값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극도로 위축시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경제선순환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경기도내 국회의원님들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기에 기본주택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주거안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주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 모든 일은 제도개선과 법 제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댄 이유”라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안민석, 심상정,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병욱, 김영진, 김한정, 박정, 소병훈, 송석준, 송옥주, 이재정, 강득구, 김남국, 김승원, 문정복, 서영석, 양기대, 윤영찬, 이규민, 이용우, 이탄희, 임오경, 홍기원, 홍정민, 한준호, 김상희, 조정식, 백혜련, 정춘숙, 임종성, 박상혁 여야 의원님들,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갖고, ‘기본시리즈’(기본주택·기본소득·기본대출) 정책이 저성장 시대에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며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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