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美NSC 보좌관 "北 제한적 핵보유국 인정도 안돼"

대북 압박 성공하려면 한·일 강력한 지지 필요"

H.R.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미국은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H.R.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일(현지시간) 강조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국제안보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만약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로 정의된 '최종 승리'라면, 북한을 제한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억제전략을 추구하는 것은 수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북한은 팔지 않으려는 의도로 무기를 개발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며 "2007년 이스라엘 국방군이 공습으로 시리아의 비밀 핵시설을 파괴하기 전 (북한이) 시리아에 핵 기술을 판매했던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는 "최대의 압박이라는 형태를 띤 강압적 외교의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 및 그 동맹의 의지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쥐고 있으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김 위원장이 믿는 데에도 어느 정도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유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그러나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역사적 적대감 때문에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과 중국은 어떤 도발이든 미국의 동맹을 더 가깝게 만든다고 보면 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통합된 노력이야말로 지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가 없는게 더 낫다고 김정은 정권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증언에서 적성국들의 사이버 공격은 가짜정보 유포와 인프라 공격, 범죄 행위, 첩보 행위 등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북한은 이중 범죄행위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우리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나 바이든 행정부가 한대로만 행동한다면 대만에는 확신을 주고 중국에는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라'는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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