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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與 전운 속…중수청 법안, 다음주 발의되나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1.03.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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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2.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3.02. yes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이번주 중 발의한다는 계획은 어려워졌지만 '3월 중 발의, 6월 중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4·7 재보궐 선거에 미칠 영향를 의식해 '속도조절' 가능성이 대두하기도 했지만, 다른 외부 요인들로 인해 '검찰개혁'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강경파들의 주장에 보다 힘이 실렸다.

3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 설치 법안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이르면 다음주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는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될 예정이다.



검찰개혁특위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법안 발의 시점이 대폭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그 경우엔 검찰개혁 작업이 늦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정해진 스케줄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특위가 예정했던 3월 초 발의 시점보다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법률안 초안이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차질이 빚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위가 목표했던 6월초 국회 통과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러나 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 시점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며 특히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고 시사해 특위와 시각차를 보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관련 현안들은 검찰개혁특위에 모두 일임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가 선거 이후로 미뤄지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선거를 의식해서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진 않다"며 "조율 기간이 길어지다보면 선거 이후에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괜스레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속도조절을 주문한 마당에 급할 것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특위 측은 "법안 발의와 선거를 결부시키는 것이 오히려 개혁 취지를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안 발의 의사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윤 총장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반발하고 나서는 것에 휘둘릴 필요가 있느냐"며 "언론이나 당이 자꾸 그런 의도에 맞춰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특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래 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이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 내부에서도 검찰개혁 작업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자의 생각과 신념이 있으니 그런 시각들에 일일이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특위 측에 법안 발의를 미뤄줄 것을 설득할 경우 다시 발의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다만 윤 총장이 잇따라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도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여권에서도 윤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이 하나둘 쏟아져 나올 경우 법안 발의를 둘러싼 기류 역시 강대강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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