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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개발, 모르는 사람 없었다" vs "LH직원이 땅투기라니"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1.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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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시흥=뉴스1) 조태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는 1271만㎡ 규모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이르며 광명·시흥 지구에서 총 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사진은 이날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모습. 2021.2.24/뉴스1




"광명시흥 개발한다는 건 이 지역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림동 A중개업소 대표)

LH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발표 전 땅을 매입해 투기했다는 의혹에 관련해 현지 중개업소들은 "개발정보가 비밀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매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다만 수익이 없는 농지를 매입한 점, 대출액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투기'로 해석할 여지는 있다는 게 중론이다.

3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명시흥을 곧 개발한다는 정보는 5~6년 전부터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돈이 없어서 안산거지, 정보를 몰라서 안산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발표는 LH직원들 뿐 아니라 광명시흥지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뜻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2015년 해제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하다 취소된 곳에 지정되는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처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그 운영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제한된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별관리구역으로 묶을 때부터 10년 안에 개발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일이며 여기 땅사러 오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다 알고 오는 사람들"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2025년에 개발되려면 이제는 슬슬 발표가 나오겠거니 했었다"고 덧붙였다.

B중개업소 관계자도 "집중 매입 시점인 2018~2019년에는 신도시 된다, 안된다는 얘기가 많았던 때"라면서도 "2025년에 특별관리지역이 끝나니 그전에는 어떻게든 수용될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말했다.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개발 정보이긴 하나, 투자금액에 비해 대출액이 상당히 많다는 점과 임대수익조차 안나오는 농지를 매입했다는 점을 들어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C공인 대표는 "대출액이 20~30% 정도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텐데 100억 중에 58억원이 대출이라는 건 뭔가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며 "농지는 공장 등과 달리 임대료도 안나오고 전문 농사꾼이 아닌 이상 농비도 안나오는데 많이 매입했다는 건 투기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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