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시대,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지식재산 창출이 '성패' 가른다

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신기술 활성화 위한 법과 제도개선 시급"

김용래 특허청장./사진제공=특허청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창출과 이에 대한 보호방안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에 대한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금까지 지식재산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디지털 경제시대에는 기존의 제조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까지 지식재산이 적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결합하는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의존도도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의 발전과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춘 권리보호 제도화 방향 수립 등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며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상표, 화상디자인 등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에 주목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개선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신기술 중 데이터분야는 활용과 보호가 '동전의 양면'과 같아 거래·유통 등을 통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선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그는 "데이터가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한데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한 일치된 규범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며 "우리 특허청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손해배상. 금지청구,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의 보호방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에 대해선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보호나 침해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4억8000만건에 달하는 특허빅데이터가 디지털 경제시대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밝혔다.


그는 "특허빅데이터는 산업·시장 동향, 글로벌 기업의 기술개발 동향이 집약된 기술정보의 결정체"라며 "이런 특허빅데이터를 분석해 기술지도를 만들면 기술개발에 따르는 지뢰밭과 꽃길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쟁기업이 핵심특허를 소유하고 있어 특허분쟁의 우려가 있는 분야는 이를 피해 연구개발(R&D)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앞으로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분야에 대해서는 우수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R&D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R&D과정에서 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IP-R&D)전략을 활용하면 보다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해외 선도기업 특허로 인한 분쟁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핵심특허도 확보할 수 있다" 며 "올해는 400여억원을 투입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외에도 디지털·그린뉴딜 등 혁신성장동력 100여개 R&D과제에 IP-R&D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청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공·민간 R&D에도 IP-R&D전략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 스스로도 IP-R&D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 완화, 전문 특허분석업체 지정·육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