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직원 땅투기 의혹, 필요하면 수사의뢰 하라"

정세균 국무총리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해당지역에 대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다른 택지개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LH 등 토지·주택 정보 취급 공직자들이 이익충돌 등 공직자 윤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LH직원 10여명과 배우자 등이 공동으로 광명시흥지구 2만3028㎡(10개 필지)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2·4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다.

조사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공사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10개 필지의 토지(2만3028㎡)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 토지들의 매입가격은 약 100억원대로 참여연대 등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이 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의혹은 LH 직원의 도덕성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서울 도심 개발을 '공공에게 맡기라' 취지의 공공 직접시행 사업을 추진 중에 나와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투기 차단에 나서야 할 '공공'이 누구보다 투기에 앞장섰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