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등 올해 정부 서비스 더 편리해진다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발표

앞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정부가 알려주고, 운전면허증도 모바일로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한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IoT 기반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2월 전국으로 넓혀나간다. 언어가 달라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3월~)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2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6월)을 추진한다. 데이터 친화적인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해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는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해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도 지원한다.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제도 추진한다.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대한다. 이밖에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공직문화에서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