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에 한해서는 각각 4년,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ITC의 판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60일간의 심의 기간을 거친 후 수용 혹은 거부 결정을 내려 최종 확정된다.
SK이노베이션은 백악관에 2025년까지 24억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공장을 확장하고 3400개 일자리를 더 만들 계획도 공개했다. 지난해 SK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인텔의 플래시메모리 제조사업을 90억달러에 인수하는 등 SK그룹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 측은 26일 미국 행정부 무역 관계자들을 만나 ITC 판결에 대한 자사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ITC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부품 수입이 금지되는 동안 포드와 폭스바겐의 주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WSJ은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배터리 제조사의 분쟁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배터리를 확보하고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직면한 위험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분쟁 영향권에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은 지난해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제재를 받을 땐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WSJ은 양사의 분쟁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로 삼은 전기차 전환과 기후 변화, 일자리 창출, 배터리 국내 생산 능력 구축과도 연관이 있다고도 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반도체, 희토류, 전기차 등에 쓰이는 대형 배터리,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100일 동안 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ITC 판결이 뒤집힌 사례는 드물긴 해도 없지는 않다. 2013년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의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수입을 금지한 ITC의 결정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대표적인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