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손배소송 5년9개월만에 마침표…"국가, 286억 지급해야"

1심 "국가책임 아냐" 패소→2심 "수요예측 잘못해" 일부승소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신분당선 전철사업자가 예상치보다 적은 승객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약 5년 9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소송에서 "국가는 28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년 3월 신분당선 전철 중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구간의 건설·운영사업의 시행자로 두산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를 지정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와 국가는 이 사업을 구 민간투자법에 따라, 컨소시엄이 비용을 투자해 전철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 컨소시엄이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이윤을 회수하도록 하는 방식(BTO)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는 실시협약에서 운영개시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말일까지는 예상운임수입(4조1525억원)의 80%, 만 6년부터 10년까지는 7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되,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운임수입보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11년 10월 전철을 개통해 운영했으나 실제 운영실적이 예상의 40%정도에 그치자 운임수입보조금 1021억을 달라며 2015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50%에 미달하게 된 것이 국가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항소심에서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운임이 감소했고, 이는 국가의 귀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금액을 1108억원으로 확장했다.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으로 추정된 교통수요가 실시협약의 예상교통 수요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면, 2013~2014년 실제 수요는 예상교통수요의 50%를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르면 원고는 국가로부터 운임수임보조금 47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의 합리적 해결과 손실 공평부담의 원칙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손실금액의 60%를 국가가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가 약 28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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