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0만명 더 준다…노점상도 심사 없이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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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청은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3차 지원금 대비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점상들도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이같은 긴급 피해지원에 긴급고용, 방역 대책을 더해 4차 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당정청은 잠정 결정됐다.

더 넓고, 더 두텁게…"지원유형 5개 세분화, 차등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사실상 확정했다.

우선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대폭 상향하기로 결론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단가도 끌어올렸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 단가를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추경 및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

'전기 요금'도 지원…노점상 개소당 50만원

전기요금도 지원한다. 당정청은 또 이번에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간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 제한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노점상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생계 곤란을 겪는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을 위해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약 200만명 증가"

이로써 지원 대상은 3차 지원금과 비교해 약 200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급) 액수를 더 확대해서 “고용 취약 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 등이 가입 안 된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도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라고 말했다.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신청 접수 첫 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시민들이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긴급고용', '방역' 대책도 담았다

이번 4차 지원금에는 긴급 고용대책도 담겼다. 허 대변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특례 지원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중심으로 디지털, 그린, 환경, 방역, 안전 등 5대 분야에 ‘타깃팅’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IT(정보·통신)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790만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고 공적마스크 보급, 전국 약국에 거치형 체온 측정기 보급 등도 지원한다.

3월18일 본회의 처리 목표

이로써 다음달 중으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허 대변인은 “정부 당국이 재정 여건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며 “당정청은 그동안 국민 고통과 회복, 희망을 위해 합심해서 오늘 대책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 부총리, 정 총리,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공동취재사진) 2021.02.28.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