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다 부도난 그리스' 빗대 韓 우회비판한 남양주시장

"국민 3분의1이 빈곤층 전락" 포퓰리즘 잇단 비판글
"선거 실패로 지도자 잘못 뽑으면 그 고통 후대까지 이어져"

조광한 남양주시장 ©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그리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11년 재임기간 나라 경제가 추락한 사례를 들며 "선거의 실패로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목도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부터 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사례'를 분석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을 예로들면서 "오늘날 포퓰리즘은 독이 든 꿀이다. 정책의 현실성이나 옳고 그름은 외면한 채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고 공짜로 퍼주는 인기영합정책이다"는 소견을 밝혔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사례를 들어 "한번 시작된 포퓰리즘은 나라가 거덜나도 멈추지 못한다"며 "이것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함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27일 조 시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그리스는 세계사와 유럽문화의 발상지이며 서양철학과 민주주의의 출발지"라며 "그리스 신화와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의 나라이며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의 면에서 어쩌면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적었다.

1950~1970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1~2위였고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 중 하나였다. 1980년 국가부채는 GDP대비 22.5%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판드레우 총리가 2번에 걸쳐 11년 재임하며 나라의 재정이 거덜나고 위기로 내몰렸다.


그 근본원인에 대해 조 시장은 '포퓰리즘'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조 시장은 "파판드레우는 1981년 취임직후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라'고 했다.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의 '국민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라는 말에서 빌려온 이 말이 30년 후 그리스를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파판드레우 재임 10여년 잠깐 동안 실질 소득이 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지만 빚에 과도하게 의존한 정책은 곧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국가부채가 취임 4년 만인 1984년에 40.1%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그 후 9년 만인 1992년에 100.3%, 2018년에는 184.8%로 폭증했다.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 연평균 4.7%에서 80년대 연평균 1.5%로 떨어졌다. 1970년대까지 탄탄했던 조선·석유화학·자동차산업 등이 몰락했고 미래성장동력이나 구조개혁은 사라졌다.

결국 파판드레우 총리 후 14년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역사상 최대 규모인 약 370조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구제금융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고 국민은 실업과 생활고에 내몰렸다. 2011년 경제성장률은 약 마이너스 8%였고 국민의 3분의 1이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평균 월급은 3분의 1로 줄었고 거리에서는 연일 시위가 끊이지 않는 혼란이 이어졌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에 55.2%, 2018년에도 39.4%로 유럽 최고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인구의 5%인 약 50만 명의 젊은이가 나라를 등지고 떠났고, 남아있는 많은 청년은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고 있다.

2018년 구제금융에서 벗어났지만 국민의 삶과 생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이 같은 그리스의 사례에 빗대 조 시장은 "선거의 실패로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 고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이어진다는 무서운 사실을 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정말 괜찮을까"라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기며 글을 맺었다.

이달 초부터 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사례'를 분석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다.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나라 망친 시리즈'로 불리는 이 글들을 통해 조 시장은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 그리스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에 대해 분석했다. 다음번 글에서 조 시장은 미국과 멕시코 두 나라의 차이를 국가운영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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