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비트코인이 5억→105억, 처분은 어떻게 하나

[MT리포트]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③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비트코인이 범죄에 쓰이면서 범죄자 검거 후 처리가 논란이 됐다. 전자파일인 형태의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현행법상 범죄를 통한 직·간접적인 재산 이익은 몰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특별한 정의가 없었다.

논란 끝에 2018년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무형자산'의 한 종류로서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몰수한 비트코인의 처리도 문제였다. 논의가 길어지면서 정부가 몰수한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는 일도 발생했다.

사법사상 첫 비트코인 '무형자산' 인정

2018년 처음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는 화폐를 무형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3)의 상고심에서 범죄 수익인 191BTC(비트코인)를 몰수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3년간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122만명에게 불법 음란물 23만여건을 유포하면서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도록 했다. 검찰과 경찰은 안씨가 이런 수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216BTC에 달한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수원지법 반정모 판사)는 현금에 대한 추징은 명령했으나 비트코인 몰수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 특성상 객관적 기준 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범죄 수익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화된 파일 형태라 몰수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그러나 검찰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91BTC 몰수를 명령했다. 선고 내용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돼 보관하는 식으로 압수됐고 이체기록이 블록체인을 통해 공시돼 있어 압수된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압수된 비트코인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면 음란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만 되면 범죄수익은닉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했다.

3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시 국고 귀속 가능

작년 5월 이후 급락했던 비트코인 시세가 일 년여만에 1000만원을 돌파하며 금일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블록체인 카페에 설치돼 있는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보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당시 검찰이 몰수한 191BTC의 가치는 안씨가 구속된 2017년 4월 기준 약 5억원이었다. 이후 가치는 2018년 1월 항소심 당시엔 7억여원, 대법 확정 판결이 내려지던 같은 해 5월엔 15억여원으로 올랐다. 현재는 105억여원까지 상승했다.

이 비트코인은 관련 법령 미비로 국고로 귀속되지 못하고 검찰이 보관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공매 등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은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에 대한 조문을 추가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려 재산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상자산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비트코인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위탁을 할지, 검찰이 직접 사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각할지 등 처분 방식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핀란드 세관, 1981비트코인 판매 예정

핀란드 정부는 2016년 몰수한 비트코인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로써 정부는 10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핀란드 세관은 2016년 마약상 체포 과정에서 1981BTC를 몰수했다 .

핀란드 세관은 몰수 비트코인 판매를 세관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처분 완료 후 발생한 수익은 핀란드 국고에 귀속된다.

해당 비트코인 물량의 가치는 몰수 당시 86만달러(9억원)였는데 현재 현재는 7500만달러(843억원)로 뛰었다. 핀란드 세관은 2018년 해당 비트코인을 경매를 통해 처분하려 했으나 "다시 범죄자의 손에 돌아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했다.

이보다 앞서 2014년 미국 뉴욕지방법원은 마약밀거래 사이트 운영수익을 몰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미 대법원도 피고인의 전자지갑 안에 있던 비트코인이 중대범죄로 얻은 재산상 가치가 맞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