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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하다 싶더니 "갤럭시S21 6만원"…추가지원금 얼마나 오를까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1.02.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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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시즌 맞아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지급 기승…방통위, 유통점 추가지원금 범위 고심 중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1' 시리즈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를 공개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1' 시리즈 s21, s21 플러스, s21 울트라를 공개한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제품이 진열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입학과 신학기를 앞두고 일부 스마트폰 유통 현장에서 갤럭시S21에 불법보조금을 얹어 지급하는 사례가 또 늘고 있다.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투명화 조치에도 현장에선 '나몰라라'식 불법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유통시장의 편법·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마련 중인 단통법 개선안에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인다.

"갤럭시S21 6만원"…때 되면 판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갤럭시S21 가격 시세표.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갤럭시S21 가격 시세표.
26일 이동통신업계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스마트폰 유통망에선 갤럭시S21 실구매가가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6~8만원에 갤럭시S21을 구매했다는 후기글을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사실 확인이 되진 않았으나 5만원 미만에 샀다는 후기도 보인다.

출고가 99만9900원부터 시작하는 갤럭시S21의 공시지원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최대 공시지원금과 함께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최대 15%) 7만5000원을 더하면 실구매가는 일반모델 기준 42만4000원이다.



가격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40만원 안팎의 불법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유통업자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밴드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면 매장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보통 '고가요금제 6개월 유지', '현금완납'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구두 지시나 문자, SNS로 유통망에 '스팟성' 판매장려금을 배정해 불법보조금이 양산됐지만 단말기 종류와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지원금 규모 등이 적힌 표준 양식으로 통일했다. 그런데도 일부 유통망에서 불법보조금 판매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추가지원금 상향 어디까지?…말많은 단통법 개편 임박"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 사진=박효주강변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집단상가 / 사진=박효주
방통위는 시장 과열로 판단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참에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묶여 있는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늘리는 등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한선이 확대되면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늘릴 수 있어 불법보조금을 양성화하고 소비자들의 단말 구매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으로부터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조만간 단통법 개선 세부 정책 방안이 마련되면 국회 논의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를 너무 많이 늘릴 경우 '이용자 차별 금지'라는 현행 단통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단통법은 지원금이 유통점이나 특정 집단상가, 온라인 등 판매처별로 모두 다르게 지급되면 이용자 차별이 생기는 만큼, 언제 어디서 구입하든 동일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왜 발품을 팔아 싸게 살 기회를 막느냐", "싸게 사는 게 불법이냐"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단통법 시행으로 과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정 유통점에서 불법 지원금 살포가 계속돼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이란 법 취지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단말기 구입비용만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문제는 현행 15%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대폭 늘리면 단통법 시행 이전과 똑같이 특정 유형의 가입자만 싸게 사는 이용자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추가지원금을 더 쓸 수 있게 되니 통신3사의 마케팅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통위는 5기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단통법을 개정해 추가지원금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대한 낮출 방도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올해 방통위 정책과제 브리핑에서 "이용자들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단말기 구매에 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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