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린'배터리만 허가한다…"친환경 밸류체인 구축해야"

스웨덴 배터리 에코시스템 및 밸류체인별 기업/사진제공=무역협회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준수 의무를 법제화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 전략과 투자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26일 발표한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신배터리 규제안을 발표하며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한다.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EU 내 유통을 허가하는 방침을 준비 중이다.

EU는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며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키고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EU 배터리 표준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정책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했다. 스웨덴은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탄한 기술 및 산업기반을 갖췄다. 원자재 채굴, 배터리 생산, 유통, 재활용 등 배터리 밸류체인 전 주기에 EU의 주요 아젠다인 그린딜·탄소중립을 적용해 EU 배터리산업의 리더가 되겠다는 계획이다.

EU 배터리 밸류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도 기술력 및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시아 기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밸류체인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국가·기업 간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EU 금융지원을 활용한 투자 유치 등으로 그린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강노경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대리는 "EU의 신배터리 규제안은 역외기업의 EU 배터리시장 진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스웨덴처럼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과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및 시설 투자, 협업을 통해 미래 배터리시장에서 K-배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