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구글·페이스북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 낸다

호주에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회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페이스북은 호주 법안 관련해 언론계에 10억달러(1조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사진=[멘로파크=AP/뉴시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이 호주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플랫폼과 뉴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사용료 협상을 벌이고,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 중재자가 조정절차를 거쳐 지불 가격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 이용자들이 게시글에 뉴스링크를 공유하는 행위 등에 대해 플랫폼이 '사용료'를 내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구글과 페이스북이 해당 법안에 크게 반발하면서, 사용료는 내지만 법 적용은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앞서 구글은 법이 시행되면 호주 내 검색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했고, 페이스북은 아예 이달 중순 잠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기까지 했다.

수정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사용료 지불을 강제할 적용대상을 선정할 때 '디지털플랫폼이 미디어 기업과 뉴스 사용료 합의를 체결해 호주 뉴스 산업에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면 재량권을 부여하게 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이 정부 중재없이 미디어기업과 개별적인 사용료를 합의하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쉬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과 폴 플레처 통신장관은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뉴스 미디어 기업이 생성한 콘텐츠에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호주 공익 저널리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를 내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캐나다와 영국 등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입법 활동이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AFP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언론사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3년 동안 10억달러 이상을 언론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