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의 ‘연구산업진흥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R&D 효율 제고, 양질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을)이 대표발의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통과했다.

25일 이상민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산업진흥법안’은 연구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발의된 법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2018년 기준 85조 7000억원)이나, R&D 생산성은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이다.

이에 ’연구산업‘은 R&D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법안에는 Δ연구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시행 Δ연구산업 통계작성 Δ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Δ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조성 Δ협회 설립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법안의 통과로 연구산업과 연구산업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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