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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중국이란…기다려왔던 美 '무역차르' 입 열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21.0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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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 청문회 앞두고 서면 모두발언…공급망·동맹 강조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사진=로이터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사진=로이터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상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무역정책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중국을 "경쟁자이자 협력해야 할 국가"라 칭하며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동맹국들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무역정책 '차르(황제)'로 불리는 이 자리에 지명된 그는 25일 상원 금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USTR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모두발언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미국 사회가 팬데믹과 경제위기에서 일어서는 걸 돕는 것"이라며 "USTR은 의회, 모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다른 국가들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의 경제를 궤도에 돌려 놓는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도울 것"이라 밝혔다.



또 그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든 미국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무역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며 "단지 소비자가 아니라 노동자와 임금 근로자들을 인식하는 정책, 국내에서의 광범위하고 공정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미국의 혁신을 지원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이행과 성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협정이 유일하게 초당적인 성과라면서 "초당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무역정책들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타이 지명자는 "나는 또한 우리의 동맹, 파트너십 재구축 및 국제기구들과의 재관여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기후변화, 팬데믹, 전세계적 경기침체 등 세계 공동의 위협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등한시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다시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다시 영향력 확대를 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출처=USTR 홈페이지 캡쳐출처=USTR 홈페이지 캡쳐
이어 그는 "물론 이러한 리더십의 의무는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처하는 데까지 확대된다"며 자신이 앞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항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USTR 대중 무역분쟁을 담당한 변호사 출신이며,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무역 분야 고문을 지냈다.

그는 "나는 중국으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게 하고,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우리가 전략적이고 일관된 계획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한 미국의 "기회와 한계를 알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의 연합 전선'이라고 부르는 것을 건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유, 민주주의, 진실과 기회라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를 촉진하고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는 데 거침없이 다시 나서야 한다"고도 말했다.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바이든 정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시에 경쟁국이자 무역 파트너이며, 특정한 세계적 도전들을 다루기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거대한 국가"라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에서 우리는 회복력을 우선시 하고, 미국 국민들과 우리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더욱 포괄적인 번영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우리는 세계 무역을 안내하는 가치와 규칙들을 전달해야 하며, 이런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백악관 직속 기관인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 수립 방향을 전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타이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에도 이목이 쏠렸다. 로이터는 "산업계, 중국 당국, 유럽연합,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 노동단체 및 의원들이 타이의 말을 수개월 동안 걱정스럽게 기다려왔다"고 전했다.

타이 지명자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대만에서 자란 뒤 미국에 건너 온 부모를 둔 이민 2세다. 이날 공개한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이민2세인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타이 지명자는 민주·공화 양당 모두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어 무난한 인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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