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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법사찰, 황교안도 의혹" vs 野 "권력 꼭두각시 정보위원장"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1.02.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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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상황실을 나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총선 결과 책임, 모든 당직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0.4.16/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총선 결과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상황실을 나서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총선 결과 책임, 모든 당직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20.4.16/뉴스1




여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궐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도를 넘은 정치공작의 장이 펼쳐졌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음이 확인됐다며 이같은 추정을 내놨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불법사찰 규모가 문건으로 약 20만건, 대상자는 2만명 이상이라는 예상치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과 관련, "어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 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이것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시절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국정원이 보고대상이 아닌 국무총리에게 사찰문건을 보고했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했던 황 전 대표에게 전달했을 것이란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황 권한대행 체제는 2016년12월부터 2017년5월까지 유지됐다.

김 위원장은 "보고 후에 어떤 다른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파악하라고 (국정원에)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야권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기도 불법사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1800명을 상시 불법도청해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음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전 청와대 정무수석)측은 불법사찰 의혹을 '정치공작적 행태'라며 규탄했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이에 그도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 '보고 라인'에 속했다는 의혹을 여권이 제기했다.

박 후보 캠프의 전진영 대변인은 "이 문제를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국정원 사찰은 궤변으로 정당화시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만 연일 거론하면서 선거판을 흔들려는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권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정보위원장은 비열한 정치공작을 중단하라"고 김 위원장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시절에 국정원 사찰이 없었다고요?"라고 되물으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도·감청을 통해 불법사찰을 했다는 죄로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두 사람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외교부 충돌' 기사의 보도 경위 파악을 위해 모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사찰하고, 국회를 상시 출입하며 야당 국회의원들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것도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하면 정당한 정보수집이고, 남이 하면 불법·부당한 사찰인가요? 가히 내로남불의 완결판"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확인되지도 않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정보위원장의 가볍고 위험하기까지 한 처신이 정말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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