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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의 '경고'…"가상화폐 왜 비싼지, CBDC 나온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 고석용 , 유효송 기자 2021.02.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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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빅브라더 논란' 전자금융거래법도 비판…여야도 한 목소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급등세와 관련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사실상 가격 조정 역할을 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을 두고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는 ‘빅브라더’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도 맞불 성격의 법 개정을 예고하며 이 총재에 힘을 실어줬다.

"비트코인 가격상승, 이상 급등 현상"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야말로 여러가지 기준과 판단 척도로 볼 때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이상 급등 (현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며 “현재로썬 전망이 힘들 정도로 가상화폐가 급등락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양향자 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가상화폐는)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CBDC가 사실상 가상화폐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CBDC의) 목적은 디지털 경제 상황에 맞춰 법정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가상화폐 가치 등에 대해 어느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유동성의 가상화폐 쏠림 현상에 이 총재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재닛 옐런 장관 발언을 예로 들며 “이 총재는 신중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가 쏠림과 거품 현상”이라며 “가상화폐 시장의 거품이 터지면 선량한 투자자 큰 피해를 본다.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선제적인 경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이달 19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계속된 상승랠리는 결국 끝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닛 옐런 장관도 22일 “(비트코인이) 거래 매커니즘으로 널리 쓰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용진(오른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고용진(오른쪽)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과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해 11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 빅브라더 논쟁 피할 수 없다"
이 총재는 또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 시도에도 “빅테크 업체의 거래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는다는 점에서 빅브라더 논쟁을 피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빅테크업체의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는 내용의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빅테크업체의 지급결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감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하는 금융기관 정보는 같은 금융기관 내 거래정보가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 사이 청산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한다”며 “지급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업체 내부에서 회계 처리가 종료돼야할 고객 간 거래까지 수집한다”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같은 전금법 개정 시도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은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며 “그간 한국은행은 왜 스스로 지급결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결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한국은행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은행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당 의원도 “개인 금융정보를 볼 때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받아 보게 된다”며 “그러나 거래 내역을 그대로 금융결제원에 보고하고 금융위가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은도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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