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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다음은 집값…보궐선거 볼모된 국토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2021.0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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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산 민심 잡고 서울 잡으러…3월내 2·4대책 후속입법 마무리 '미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당정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값 안정' 속도전에 돌입했다.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정부의 2·4 공급대책 후속입법을 밀어붙여야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4 대책 속도전 이면엔…보선 앞둔 서울 민심 잡기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공공주택특별법, 주택법 등 2·4 대책 후속 법안은 이번주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익공유형 주택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20년, 의무거주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적용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임기 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이례적으로 국토교통부에 2·4 대책을 거론하며 집값 안정에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의 이같은 공급대책 속도전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가덕도(특별법)를 했으니 다음은 서울시장"이라며 "서울에서 이기려면 부동산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8일 리얼미터가 YTN·TBS의 의뢰를 받아 서울시민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서울시장이 중점을 둬야 할 지역 현안 1위로 '부동산 시장 안정'(40%)이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참조)

한달 남짓 시한·野 반대…입법 과정 '난항' 전망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3월 임시국회에 2·4 대책 후속 입법(개정)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2·4 대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집값 안정을 향한 정부의 의지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

입법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법안이 법제실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끝내고 이번주 중 발의돼도 최소한의 숙의 기간을 거치면 3월 후반부에야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3월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숙의 기간을 건너뛰거나, 법안소위를 단박에 통과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는 불보듯 뻔하다. 야당에서는 현금 청산 방침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법리적 검토 제시에도 반기를 들고 있으며, 정부의 청부 입법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저흰 청부업자나 자동판매기가 아니다"라며 "왜 정책을 만든 다음 법 만들기를 강제하나"고 비판했다.

국토위 피로감 가중…'180석' 파워 재가동하나
국회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국회 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국토위원들은 내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잇딴 무리한 입법에 국토위가 전방에 나서 대리전을 펼치면서다. 이달 초 당정협의에선 여당 의원들조차 "국회가 거수기냐"고 항의했다.


지난 17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제가 속이 다 썩었다"며 부담감을 토로했다.

그러나 법안은 어떻게든 3월 내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여당 관계자는 "최대한 야당과 평화로운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당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강행하게 될 것"이라며 "3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3개월 만에 통과시키는 게 거대여당의 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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