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융위에 또 직격탄 "상대기관 기능 이해부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금융위원회를 겨냥 "정책기관끼리의 상대방 기능이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업체의 지급결제 감독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의 갈등을 두고서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급경제제도를 둘러싸고 왜 논란이 일고있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은과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업체를 통한 거래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관리·수집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는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은은 금융위가 지급결제 관련 관리감독권을 통해 한은 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총재는 "모든 경제주체 간 금융거래가 원활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 시스템"이라며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았을 때 부족한 유동성을 메꿔줄 수 있는 주체는 발권당국이기 때문에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중앙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이 "그런데 이 당연한 기능에 왜 논란이 일고있냐"고 지적하자 이 총재는 "그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주변기관, 국회와 소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