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국산 백신 내년 초 접종 가능…이익공유는 필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오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면 국산 백신 접종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주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국산 백신 내년초 가능"

최 장관은 "현재 임상 1상과 2A상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다"며 "(국내) 제약회사 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3상을 진행하고 내년 초 허가를 신청해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최 장관은 다만 "3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중단될 수도 있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을 때의 로드맵"이라고 부연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반의 진단키트에 타액(침)만으로 3분안에 무증상자를 가려내는 '3분 진단키트'의 경우 "3월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혁신적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수혜 ICT 이익 분배 필요…5G 요금제 더 개선돼야"

최 장관은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꼽히는 ICT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선 "ICT 쪽의 상황이 좋은데 이익공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이익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도입 상황에 대해선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석영 2차관은 "유보신고제 첫 사례 때 문제가 된 것이 (데이터) 다량(200GB), 소량(9GB)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통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5G 특화망 "28GHz 먼저"…문체부·OTT 소송 "이해관계자 모여야"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5G 특화망과 관련해 네이버 등이 B2B(기업간거래)용 28GHz 주파수 대역 외에 B2C(기업·소비자거래) 전국망 용도인 3.5GHz 인접 대역 주파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8GHz 대역을 올해 안에 쓸 수 있게 기업과 협력하되, 3.5GHz 인접 대역(6GHz 이하 서브-6 대역)도 특화망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5G 특화망은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일반 기업들이 이통사처럼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공장·건물에 구축하는 맞춤형 B2B용 네트워크를 뜻한다. 이와 관련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5GHz 주파수는 B2C 전국망"이라며 "2022년 말 이후 (이통사에) 추가 할당이 필요하므로 (5G 특화망은) 6GHz 이하 전반 대역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이 저작권 단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며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선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인협회 등이 모두 함께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최 장관은 취임 후 역점을 둔 정책 분야와 관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초과학, 인공지능(AI) 등 세 가지를 꼽고 "AI와 AI 반도체는 늦게 출발했지만 잘 가고 있다"며 "발판을 잘 마련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