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이 22일 환경노동위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와 청문 대상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규모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했다.
GS건설도 3년 미만의 경력자가 28%를 차지했다. 임금 차이가 가장 큰 기업은 포스코 건설로 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의 57.9%에 불과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120억 이상(토목 150억원 이상) 기준으로 공사금액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이처럼 대규모 건설사들이 정규직에 비해 경력과 임금 수준이 낮은 계약직을 안전관리자로 채용한 것은 형식적인 인원 수 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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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안전관리비 항목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어 안전관리비의 30% 이상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들의 안전에 쓰여야 할 안전 투자 금액이 형식적 인력의 인건비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선 대기업에서부터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늘리고 전문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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