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동아 변호사…"다양한 공정거래 사건 경험"

김동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동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29일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신상 사유로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물러난데 따른 후속 인사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심의(전원회의·소회의)를 담당하는 공정위 내 ‘판사’다. 공정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동아 신임 비상임위원은 1992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21년 동안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및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김 비상임위원은 금융·경제 분야 전담 재판부에 주로 근무하면서 각종 민·형사 소송을 직접 처리하는 등 이론·실무 측면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김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 각종 담합,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등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사건을 직접 처리한 경험이 있다”며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