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특허수수료 50% 감면'에 안도…"과도한 부담 근본적 손실 필요"

22일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기로

코로나19(COVID-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를 위해 정부가 특허수수료 부담을 50% 덜어주기로 했다. 면세업계는 특허수수료 감면 소식을 반기면서도, 차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금 손봐달라는 입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후 3월 중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본래 특허수수료는 전년 매출액 기준으로 기재부가 3월 확정하면 면세점들이 3월 말까지 납부한다. 정부는 면세업계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음에 따라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3월 면세업계가 지불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24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고사 직전 면세업계 "살았다" 안도

면세업계는 현재 최악의 업황에 직면해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연간 매출액은 2019년 24조8586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5조5052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 대비 37.6%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각 면세점들은 △신라 1273억원 △신세계 1989억원 △롯데 846억원(3분기까지) 등 대규모 영업손실을 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의 특허수수료 감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하늘길이 막혀 매출이 크게 감소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상태였기에 당장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도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산업을 지원해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특허수수료' 제도 손봐야" 지적도

더나아가 면세업계에서는 막대한 규모의 '특허수수료'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자체에 제도 자체를 손봐야한단 주장도 나온다. 전국 면세점은 2017년부터 매년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대 1%의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르면,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이 2000억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0.1% △2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는 기본 1억원에 매출액 2000억원 초과 금액의 0.5% △1조원 이상은 기본 42억원에 매출액 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등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매장 면적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를 부과했고, 2014년부턴 매출액의 0.05%를 특허수수료로 냈다. 하지만 면세업계 매출이 나날이 뛰자 면세업계가 누리는 이윤을 세금으로 거둬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2017년 '매출구간별 매출액의 최대 1.0% 부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는 △2016년 46억원에서 △2018년 1031억원으로 급증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업은 물건을 사입해 재판매하는 특성상 매출액은 크지만,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산업"이라며 "매출액의 1%나 특허수수료로 내는 건 너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산업처럼 법인세나 각종 세금을 내고 있는데, 면세업계만 한번 더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부과받고 있는 셈"이라며 "다른 국가들처럼 보통 면적 당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을 채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