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적자에 코로나 방역비용까지…빚으로 달리는 지하철 '안전투자'는 없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강주헌 기자 2021.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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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지하철공사의 한 해 손실액이 2조원에 근접했다. 만성적인 적자 구조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방역비용 부담, 무임수송 손실 등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6개 광역 도시철도기관 손실만 1.8조…만성적 적자에 코로나19 타격까지
21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8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해 전 7249억원 늘어난 규모다.

기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 운행을 못 한 데다 방역 비용까지 추가돼 큰 타격을 입었다.



사상 처음으로 당기순손실 1조 원을 넘은 서울교통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전체 손실(1조954억원)의 44.9%인 4922억원에 달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해 26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이 중 821억원(31.2%)이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었다. 대구(2062억원), 인천(1591억원), 대전(390억원), 광주(374억원)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기관들은 수송원가가 기본운임보다 높은 구조가 계속돼 지하철 운행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61원의 돈을 썼다. 그렇지만 요금은 1250원 수준에 그친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811원의 손해를 본 셈이다. 이에 더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노인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부담이다.


한 공사 관계자는 "운송 원가보다 낮은 운임, 무임 수송 손실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 상태에 놓여있다"면서 "이 같은 자금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피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 사진)이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오른쪽 사진)이 지난 18일 대구에서 열린 6개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안전투자 비용은 어떻게?…"무임 운송, 국비지원 해달라"

이 같은 적자에 지하철에 대한 안전투자 비용 감소가 우려된다. 지하철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가 늦춰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전국 도시철도 중 가장 승객이 많은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30년이 넘은 낡은 시설로 매년 6000억원 정도의 안전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부족한 운영자금에 따른 투자 축소 및 지연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도시철도기관 노사대표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리적(사회적)거리두기 동참과 무임수송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익 서비스 비용’으로 보고 국비보전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노사대표단은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요청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지속적 비용보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더불어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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