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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돌직구' 날린 은성수 "빅브라더? 지나친 과장"

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2021.0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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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개정안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해"라며 맞섰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명동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정책금융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빅브라더라는 지적은 좀 지나치게 (한은이)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현재도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이 빅브라더라는 얘기냐"며 "현재 한은이 결제원을 관장하고 있다.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스스로 이야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의 취지가 이용자 보호라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결제원에 거래 정보가 축적되지만 하루에 수억 건이 넘는 걸 감시할 수는 없다"며 "금융사고가 났을 때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을 전산망에 남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제공되는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관할하고 접근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빅데이터 모두를 금융위가 관장한다면 '빅브라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회동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쌍용자동차의 P플랜(사전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큰 틀에서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쌍용차를) 죽일 채권단은 없다"며 "살릴 수 있다면 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한 금융지주 등에 대해선 배당성향 20%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추가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은 위원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만약 통과했다면, 통과된 대로 금융위 기준에 따라서 배당성향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신한금융이 '2021년 성장률 -5.8%와 L자형 장기침체 시나리오' 하에서도 유일하게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신한금융이 배당성향을 20% 이상으로 설정해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날 1시간 이상 진행된 회동에서 은 위원장과 정책금융기관장들은 3월 말 도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또 오는 7월 예정된 지난해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주요 지표로 보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 피해 금융지원에 적극 협조하면서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가 하락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자금지원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코로나19 관련 지원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 혁신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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