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임명된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법조계에서는 원전 비리를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검찰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대리로 한 청와대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 4명이 났는데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데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니고 사의를 몇 차례 표했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유가 검찰 인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교체를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했다. 검사 출신인 신 수석이 법무부와 검찰간 이견을 조율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 수석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갈등은 이르면 이번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신 수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전비리 수사팀 해체?
관심사는 대전지검과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놓고 이성윤 검사장과 후배 검사들이 마찰을 빚었다. 이 검사장 사퇴를 요구한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내면서 1차장 자리가 공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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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검사장을 유임한 박 장관인만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이 검사장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장은 "참모 라인을 교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에서는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상현 형사5부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대전지검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최근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축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정권이 민감해하는 수사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부장검사를 교체하면 수사 동력이 끊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권 입맛에 맞는 정치 검찰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고 했다.
이 경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검사장 유임이 발표됐을 때에도 검사들은 '정권 말 잘듣는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거냐'며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다만 지난 고위 간부 인사에서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유임된 만큼 수사의 전체적인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국 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며 "검사장이 유임됐기 때문에 크게 기조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