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전쟁 속 한국의 길] ②"제멋대로 굴면 안돼"…中에 대한 美 속내는

'전통적 미국 역할' 복원…가치외교로 대중견제 본격화
확실한 내 편 시급한 美…"韓, 전략적 모호성 대안 안돼"

[편집자주]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패권을 놓고 충돌지점을 향해 마주 달리고 있다. 美 싱크탱크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방치한다면 1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랜드연구소는 지난해 한 국가의 국력을 군사·경제·기술·통치체제·인적자원으로 평가했을 때 이르면 2023년 미중의 글로벌 패권이 교차하는 지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미국의 '대중 압박'은 선택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고, 미중 간 충돌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우리로선 미중 가운데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아니면 양자택일 없이 마지막까지 '중립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뉴스1>은 앞으로 7회에 걸쳐 미중 패권전쟁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입장,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중립외교를 계속할지 등을 놓고 지면을 통해 우리 외교에 화두를 던질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1990년대 초반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과 비교해 10분의1 수준도 되지 못했다. 하지만 거침없는 성장세를 바탕으로 이제는 수년 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중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주요 경제 대국 중 유일하게 2.3% 플러스 성장했다.

일본 최대 증권사 노무라홀딩스는 중국 경제가 2030년쯤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0년 중국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시점을 2년(2028년) 당겼다. 그러면서 인민화의 평가절상이 지속되면 추월 시점은 2026년에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군사력도 급속히 강해지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펴낸 연례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함 건조 능력과 재래식 탄도·순항미사일 규모, 통합 방공망 구축 등의 분야에서 이미 미국과 동등하거나 미국의 능력을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는 200기 초반대 수준이지만 향후 10년 안에 2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맞서 미국은 중국을 향해 '미국과 협력해 국제질서에서 책임을 다하는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촉구했다. 2005년 로버트 졸릭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중국을 '책임있는 이해관계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하기도 했다. 중국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여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외교안보정책 구상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미중 간에 '강대국 간 경쟁'(great power competition)이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대중(對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중 갈등은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를 넘어서 규범과 가치관까지 확장하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019년 2월 애틀랜타 카터 센터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 변화는 중국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근본적이고, 초당파적인 시각의 변화를 극단적이고, 과장되게 반영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시스템의 힘과 이것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위치에 대한 "깊은 불안감", 이민자와 외국에 대한 미국의 병폐를 비난하는 전 세계적인 인식의 출현 그리고 점차 강해지는 독재국가 중국이 미국과 서방 세계를 약화시키려 한다는 두려움이 이 같은 인식 변화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견제의 고삐'를 이어받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로 요약된다. 세계 정치와 군사, 경제를 선봉에서 이끄는 '전통적인 미국의 역할'을 복원하겠다는 목표가 이 말에 담겨있다.

◇동맹 복원해 중국 부상에 브레이크=바이든 행정부에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내세운 핵심 정책은 '동맹 복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후 여러 차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폐기하고 '얼라이언스 퍼스트'(Alliance First·동맹 우선주의)를 실행하겠다고 해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중국이 세계무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미국발(發) 동맹 규합의 정점은 중국의 해상 진출을 견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와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 이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는 의지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앞세운 이 회의는 '미국 가치외교의 정점'으로도 볼 수 있다.

◇가치외교로 대중견제 본격화=미국은 인권과 민주주의 등을 내세우며 대중 견제에 본격 돌입했다. 중국은 "양국이 경쟁과 함께 협력한다면 윈윈(win-win)할 수 있다"며 '미중 간 손잡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 민주주의라는 '가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 10일 통화가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경제 관행, 홍콩 탄압, 신장에서의 인권 탄압,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Why America Must Lead Again, 왜 다시 미국이 주도해야만 하는가)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강경해질 필요가 있다"며 "만약 중국이 제멋대로 굴게 하면 중국은 미국기업들의 기술과 지적재산을 계속해서 강탈하고 추후에는 미래 기술과 산업을 지배할 권리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美 강한 드라이브에 난감한 한국=미국이 가치외교와 동맹 복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중 사이 '줄타기 외교'를 벌여온 한국은 다소 난감한 상황이 됐다.

미국으로서는 자국을 위협할 정도로 커버린 중국과의 경쟁을 지속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확실한 내 편'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한국을 향한 미국의 '구애 섞인 압박'은 점차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선에서 입장 차를 좁히려 하는 등 '한국의 편의'를 봐주려 하는 것은 결국 그만한 요구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를테면 쿼드 플러스(Quad plus) 참여나 한미일 3자 협력 회복과 같은 부분이다.

함명식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교수는 2020년 11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실은 '미중 패권경쟁 격화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글에서 "국제 정치 경제질서의 냉정한 현실은 한국 정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취하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패권경쟁의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순진한 희망이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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