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바이든 정부에 보호무역·수입규제 철회 요구해야"

바이든 / 사진제공=로이터

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한 반덤핑 관세를 꼽았다. 한미 통상·산업 협력을 확대해 우리나라에 불리한 미국의 자의적 조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6일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 통상협력 방향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 노동・환경을 강조하는 무역정책 등을 펼칠 것으로 전망하며 앞으로 한미 간 통상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미 통상이슈의 최우선 과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232조 조치 예외'를 꼽았다. 최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 과도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동맹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미 통상협력에 대해서는 '최근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완제품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다"며 "주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 통상이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중국 및 일대일로 경제권과 미국·유럽연합(EU)·일본 중심의 경제권이 대결하는 구도가 고착화 될 것"이라며 "산업 생태계의 분절화(Decoupling)에 대비해 우리 산업계의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친노동 정책과 대중국 강경책이 우리 산업계에 또 다른 과제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냉전체제 붕괴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변화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같이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국익우선주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 통상의제로 부상한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 디지털 무역 활성화와 연구개발(R&D) 협력을 위한 한미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