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7일(현지시간) 촬영된 항공 사진에 중국 충칭의 송자오 탄광이 보인다. 송자오 탄광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숨지고 17명이 갱내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가스 연소로 탄광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했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의 2009년 산업재해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사망재해자는 2020명이며 이 중에서 업무상사고 사망자수는 855명, 업무상질병 사망자수는 1165명이다.
사망재해 유형은 뇌·심혈관질환이 503명, 진폐 402명, 떨어짐이 347명, 끼임 106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만인율은 백분율인 %와 달리 아래에 oo을 두개 더 붙인 ‱로 표기)은 1.08‱이며 2018년도 1.12‱에 비해 0.04‱포인트 줄었다.
2019년 전 산업의 사망만인율은 1.08 ‱인데 비해 광업은 365.5 ‱(광업 사망자 406명)다. 광업에 종사하는 1만명당 지난해 365.5명(2019년 광업 사망자수는 406명)이 사망했다는 의미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지역별 요양 재해율 비교도. 2019년. 과거 탄광 지역이었던 강원도의 요양재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통계에는 30년전인 1990년대 문을 닫기 시작한 강원 폐광지역 4개시·군(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서 진폐증에 걸려 고통받은 산재 환자들이 장기간의 투병 후 사망한 산재도 포함돼 있다.
수십만명의 광부가 사라지면서 산재사망율의 분모는 줄었는데, 분자인 사망자수는 오랜 기간의 늘어나면서 뒤늦게 사망통계에 반영돼 타 업종보다 300배 가량 높은 사망만인율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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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 담당자도 "당해 사망자와 오랜 요양 끝에 돌아가신 분들의 산재보험 인정시기가 같으면 통계가 같은 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통계 수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단순한 숫자만으로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알기 힘들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문제의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자료출처: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분석
건설업 사망자 중 근속연수가 1년 미만 사람이 83.2%(430명)인데 반해 광업은 6.7%(27명)였다, 반면 10년 이상 근속자 중 사망자는 건설업은 2.3%(12명)인데 비해 광업은 73.4%(298명)였다. 제조업 사망자 중 근속연수 1년 미만이 27.4%(135명), 10년 이상 근속자는 31.1%(153명)였다.
건설 근로자는 근무 초기 사고로, 광업은 오래 근무 이후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제조업은 숙련도 등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사고의 분포가 나타나 각 업종별 특성에 맞는 산재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출처: 2019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분석현황.
노동단체 관계자는 "산재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산재 통계에서 빠진 부분도 많아 우리나라가 산재1위국이라는 오명은 맞다"면서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더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나 경영계 모두 현재의 산재 데이터는 산재율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며, 정확성을 높여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19년 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