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산재사망 한국이 1위?…부실통계가 '오명' 불렀다

[MT리포트]중대재해처벌법 이대론 안된다①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율 1위 대한민국'

'21년 동안 OECD 산재 사망율 1위 국가'

늘 산업재해 논란이 일 때마다 나오는 헤드라인이다. 이름만 들어도 부끄러운 이런 통계가 사실일까. 이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했던 SNU 팩트체크("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국가")에서도 이 뉴스를 점검하면서 '한국은 OECD 최악의 산재국가'가 맞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가 1975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의 통계를 종합 조사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같은 논란은 2009년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위탁용역 의뢰한 한 보고서에서 기준이 다른 데이터를 잘못 인용한 통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출처 링크: ILO 치명률 통계, https://ilostat.ilo.org/topics/safety-and-health-at-work/

정치권은 전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OECD 산재사망 1위' 기록을 가진 한국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EO에 징역형을 강제하는 더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것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경영계나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과제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된 통계를 기반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반기업정서의 반감이 반영된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자를 줄이는데 기여할 지 의문이다.

◇OECD 37개국 모두 다른 산재사망 기준=재계나 노동계의 산업 재해 통계 전문가들은 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상대비교해 통계 순위를 내는 것 자체가 현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의 기초가 되는 조사 시기와 대상, 모집단이 기준이 같아야 하는데 각국 산업재해 통계의 기준이 모두 달라 상대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윤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마다 산재 통계 기준이 다 달라서 OECD 기준 산재사망 순위를 매기는 것은 현재 통계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일례로 우리나라 산재사망 통계는 산재보험 가입자 중 산재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에 가입한 공무원과 군인, 교사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공무원, 영내 군인까지 포함한 통계다. 자영업자를 넣는 나라가 있고, 이를 빼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산재 사고 후 1년 내 사망자여야만 산재통계에 넣는 국가도 있다.

한국과 멕시코·뉴질랜드는 출퇴근시 교통사고(통근재해)를 산재에 넣지만, 일본·네덜란드·노르웨이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업무상 질병을 넣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등 천차만별이어서 통계의 통일성이 없다. 따라서 상대비교가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인 건강노동연대 관계자도 "ILO의 치명율 기준과 우리 고용노동부의 사망율 기준이 달라 일률적으로 순위가 어떻다고 할 수는 없지만, 치명율과 사망률은 비슷한 개념으로 노동계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율이 OECD 내에서 1~3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정확한 것은 노동부 통계를 참조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OECD 회원국가의 산업재해통계 산출방법/자료출처=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 경제활동 지표 변화에 관한 비교연구(김수근 안홍엽 이은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당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위탁 용역보고서 2009년

◇한국 산재 사망율은 몇위?=굳이 순위를 따진다면 지난달 31일 ILO가 업데이트한 '10만명당 치명률(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을 보면 알 수 있다. ILO의 치명률은 10만명당 산업 재해로 인한 개인상해, 질병·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 재해율을 말한다. 우리 노동부의 산재 사망만인율은 사망자수에 요양 중 사망자수를 포함한 것이어서 차이가 난다.



ILO 10만인 치명율 1위는 논란과 달리 한국이 아니라 콜롬비아(2015년 기준, 18명)다. 뒤를 이어 멕시코(8.2명, 2015년), 터키(7.5명, 2016년), 미국(5.3명, 2018년), 한국(4.6명, 2019년 기준) 순이다.

각국이 ILO에 보고하는 방식이나 데이터의 연도가 차이가 나 동일한 비교는 불가능하다. 콜롬비아는 2015년, 우리나라는 2019년이 최근 데이터다. 37개 OECD 회원국이 보고한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5위라는 얘기다. 5위가 결코 자랑스러운 순위가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OECD 산재 사망 1위국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있다.

붉은색이 해당 연도의 치명율 1위 국가다./사진제공=통계청 OECD 국가 연도별 10만인 치명율 추이, 관련 링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또 '21년간 OECD 사망율 1위'라는 일부의 보도와 달리,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치명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0년~2018년까지 29년 중 우리나라는 1994년(34.1명)과 1995년(30.8명) 등 2회를 제외하곤 한 번도 1위를 기록한 적이 없다. 그 기간 동안 터키가 20번, 체코가 3번, 미국이 2회 멕시코 1회, 콜롬비아 1회다.



미국이 1위를 한 2017년(5.3명)과 2018년(5.3명)은 자료가 공개된 국가가 37개국 중 8개국으로 비교 대상이 많지 않아 의미 없는 순위이지만 공개된 나라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높다.

◇한국 10만인 산재 사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통계청이 정리한 ILO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만명당 치명율은 1994년 34.1명으로 고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1999년 19.6명으로 10명대로 내려왔고 다시 2006년엔 9.6명으로 한자리수대로 떨어졌다. 치명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5.8명에서 2019년에는 4.6명까지 내려와 25년간 86.5% 하락했다.

자료출처: 29년간의 한국 10만인 치명율 추이. 관련 링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홈페이지 'CEO메시지'를 통해 "공단 창립 당시 노동자 10만 명당 33.5명이나 되던 사망자를 4.6명(2019년) 수준으로 낮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망율을 낮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부의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산재 사고사망과 업무상 질병 사망자까지 포함)은 2016년 0.96명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1.05명)과 2018년(1.12명)으로 반등했다. 사망 인원수로는 1777명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으로 늘었다.

이는 2017년 9월 '추정의 원칙' 도입과 2018년 1월 사업주 확인제도 폐지, 같은 해 7월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확대 등 산재 신청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산재 사망사고자도 2019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지난해 27명 늘어 다시 소폭 반등해 경보음을 울린 것은 사실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산재 사고 사망자만)으로, 전년보다 27명 늘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이었다.

그래프 위쪽은 2009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용역의뢰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의 10만인 사망율. 그래프 아래 쪽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근로자 10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 치명율). 1994년까지만 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두 그래프가 급격히 차이가 벌어진다. 이는 같은 의미의 10만인 사망율 통계가 다르게 인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논란이 됐던 2006년 용역보고서는 10만인 사망률이 20.99로 OECD 중 1위라고 하지만, 통계청 데이터에는 9.6으로 3위다. 관련 링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OECD 1위 오명은 어디서 왔나?=여러 통계로 볼 때 OECD 산재 사망율 1위의 숫자는 1995년 이후로 발견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그 이후에도 OECD 산재 사망율 1위로 언급한 것은 2010년 4월 25일 한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였다.

해당 보도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간한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비교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 10만인율(10만명당 사망율)이 20.99명으로 21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보도했다.



영국(0.7명)의 30배, 2위인 멕시코(10명)와 비교해도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게 보도의 요지였다. 반면 통계청과 노동부가 ILO에 보고해 통계에 적용한 10만인치명률은 9.6명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보고서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통계자료(LABORSTA)를 활용해 1975년부터 2006년까지 OECD 30개국의 산재사망률을 비교한 것이라고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데이터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보고서로 여기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요양 중 사망자도 포함돼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여러 차례 국가간 상대비교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기술했는데 보도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산재 사망 최악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조사대상 국가의 산업재해 지표를 산출하는데에서 모든 국가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산업재해가 정의되거나 조사되지 않은 점을 보정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보고서 저자들(김수근 안홍엽 이은희)은 보고서에서 "업무상 질병, 통근재해, 근로자 범위, 조사방법에서의 차이를 고치지 못해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국가 간의 비교나 앞으로 산업재해를 예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데에는 제한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데이터는 노동부의 '산업재해분석(업무상 질병까지 포함)' 사망자를 근거로 한 10만인율을, 다른 나라의 데이터는 ILO 기준(업무상 질병 제외국이 많음)'을 적용해 통계의 왜곡이 많았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최종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선임위원은 "2006년 OECD 10만인 치명률 데이터로 한국이 가장 많은 20.99명이라는 통계를 인용했으나, 국가통계포털에는 당시 10만인 치명율이 9.6명으로 격차가 2배 가까이 난다"며 통계로서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노동부 산업재해분석에 포함된 사망만인율(재해 질병 사망까지 포함)과 ILO 10만인 치명율(재해 사고사망자 중심)을 혼용한 결과로, 2019년을 예로 들면 사망만인율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 수는 2020명이고, ILO 10만인 치명율의 기준이 되는 사망자수는 855명이다.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질병사망자를 포함하느냐에 따라 사망율이 크게 높아지는데 2009년 보고서에는 한국은 사망만인율(곱하기 10배)을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은 10만인 치명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에게 전화와 메일로 문의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지역별 요양재해율비교도. 탄광지역인 강원도가 1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다./사진제공=고용노동부

◇정확한 통계가 산재 사망자 줄인다=산업재해의 통계가 다양하고 일관되지 못함에 따라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와 함께 구조적인 요인을 찾아야 하는데, 행정당국은 근본 사고 원인을 찾는 대신 산업안전 위반사항 중심으로 처벌에 주안점을 둔 대응만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엄벌주의로 기업이 지키지 못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감독관만 늘리고 시스템은 그대로 뒤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잘 지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산재예방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실명을 직접 쓰는 것을 원치 않은 노동단체 관계자도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 통계를 통해 예방 효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재사고의 통계 발표 시기가 너무 늦고 정확한 정보제공도 되지 않는다"며 "교통사고는 매일 발표하면서 산재 사망자는 분기별로 발표하고 정보의 접근성도 떨어져 산재 예방과 처벌에 비효율적인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