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국고채 매입규모는 지난해 11조원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치 매입량(28조1000억원)의 39.1%를 기록했다. 4년에 걸쳐 매입할 국채를 지난해 한번에 매입했다는 의미다. 연간 GDP대비 매입규모는 0.58%로 10년 평균(0.18%)보다 0.4%포인트 가량 올랐다.
문제는 올해다. 정치권이 연초부터 추경을 언급하면서 대규모 국채발행을 예고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이 20조~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예비비가 3조8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국채발행량은 약 16조~26조원으로 전망된다.
내년 21조 매입한다면…"집값버블, 양극화 우려"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국채발행량의 64%를 중앙은행이 매입해 재정을 조달했다가 통화가치 하락, 외국인 자본 이탈 등 부작용을 겪었다. 이런상황에서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 백신 부작용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올해 또 한번 위기가 닥칠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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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는 위기대응을 위해 한은이 적절한 수준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더이상 국채발행량을 늘릴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환율 급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아파트값·주식가격 등 자산시장의 과열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부채의 화폐화가 본격화되면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며 "지금도 과잉 유동성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발생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