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들' 1심 속속 마무리…김봉현 로비 재판은 진행 중

/사진=뉴스1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재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핵심 인물인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을 비롯해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등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1심 선고에서 줄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펀드 사기' 부정거래와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기소한 판매사들의 재판은 아직 남았다. 또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재판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징역 15년…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도 무더기 실형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3일 에스모를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주범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10명에게도 각각 1~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에스모의 실사주 이모 회장 등의 지시를 받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에스모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부사장에겐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라임 자금 350억원을 투자받는 대가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14억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박모 리드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기업사냥꾼을 소개해준 김모 전 리드 회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완전판매' 금융권 관계자들도 줄줄이 중형…판매사도 기소

금융권 관계자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 본부장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은 지난해 9월과 12월 각각 징역 8년,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48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은 펀드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알리며 투자금 합계 2000억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속한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을 상대로도 자본시장법인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와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봉현 정·관계 로비 재판은 진행중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두 달 가까이 중단됐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오는 5일 다시 진행된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0월 옥중입장문에서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첫 재판은 지난 27일 진행됐다. 그는 이 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당시 재판에서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 의뢰한 적이 없고 판매사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지난달 22일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