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규제샌드박스, 2년간 일자리 2800개 만들었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김휘선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10건의 과제를 승인해 1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2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 행사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년간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410개 과제 중 185개가 시장에 출시돼 ICT·산업융합 분야에서만 518억원의 매출, 2865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기업자체·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투자도 1조4344억원을 유치했다.

정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내실화에 집중…사업중단 불안 등 해소할 것"

국무조정실은 향후 안전성을 입증한 규제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사업중단 불안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를 받은 규제법령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규제샌드박스 분야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샌드박스의 끝에서 더 큰 혁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당부처의 공무원 면책범위를 확대해 모호한 규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업들이 규제해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신속확인 결과를 유사업종 다른 기업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규제정보포털 공개범위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날 기업인들에게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건의 사업에 대해 혁신의 물꼬를 터줬다"며 "향후에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샌드박스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