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에 무감각"…국민 희생으로 버틴 K방역, 올해는 변해야

[코로나 1년, 방역에 가려진 ‘내 권리’④]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사회에 '위급 상황에 시민의 기본권은 얼마나,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답은 쉽지 않다. 기본권만큼 국민의 생명권도 중요해서다. 하지만 언제까지 해답을 미룰 수만은 없다.

K-방역이 성공으로 남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공론장을 형성하고,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약해진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정책은 언제까지?..."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0일로 꼭 1년째가 된다. 전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으로 신음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K-방역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연대의 힘을 발휘했다.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54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진 19일 오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1.1.19/뉴스1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에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한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1월까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500만명 백신 접종은 절대 쉽지 않다"라며 "무증상이라고 백신 접종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증상 깜깜이 감염도 많아 백신 접종 효력도 7,8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도 코로나 방역을 놓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방역 정책은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지켜질 수 있었지만 이를 다시 1년 더 해야 한다면 얘기가 다르다. 이미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방역 정책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방역과 기본권 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서구권에 비해 우리는 기본권 제한에 무감각했고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본질적 자유권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노출, 확진자 동선 공개를 K방역이라며 추켜세웠다는 것이 문제"라며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이지만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본질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생명권, 경제활동의 자유, 행동의 자유 등과 정부의 방역조치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쪽을 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외 계층에 대한 고려 더 필요해

K-방역의 지속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존의 안전망이 약해지며 이들이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 보장을 위해 지금이라도 교육,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지는 교육격차에 대해 임 교수는 "코로나로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교사들이 직접 나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도 재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년간 확진자가 7만5000명 나오면서 충분한 빅데이터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거리두기의 새판을 짜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제학교 사태처럼 방역 구멍이 생긴 것은 코로나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은 낡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때문"이라며 "이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