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시 문제유출, 만점처리로 해결될 지 의문…재검토하겠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5/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문제유출로 논란이 된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처리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에서 전원 만점 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내렸는데 전원 만점 처리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취임한다면 실질적인 균등 기회의 균등이란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사전유출 논란이 된 변시 문제와 연세대 로스쿨 강의자료에 쓰인 문제에 대해 "유사 문제가 틀림없다"고도 했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변호사시험 관련해서 공법 문제 중 하나가 모 대학 법전원 과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고 결국 모두 만점 처리하는 불행한 사태가 됐다"며 "법전 사용과 관련해서도 밑줄을 쳐도 된다 안된다는 등 일부 시험장에서 그런 혼란과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변호사시험이 종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험생 일부가 오늘 헌법소원도 제기했던데 젊은 세대들의 공정의 개념이 굉장히 예민하고 기준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법무부가 명확히 처리하지 않으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변시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박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앞서 법무부는 문제유출 논란이 일자, 지난 20일 변시 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해당 문제를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해당 문제가 유출됐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2년전 법무부 문제은행에 해당 문제와 유사한 기록형 문제를 제출했던 연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해 같은 문제를 일부 수정해 자신의 수업에 썼다는 점만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교수가 문제은행에 제출한 문제는 특강이나 교내 시험 등에 쓰지 않겠다는 서약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